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8. 18.

라. 상정일자 : 2021.  9.  9.(제27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국장 유 훈 수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의지표명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안 제3조제3항)

❍ 공공기관 주최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 제한 권장 강화 (안 제6조제2항)

❍ 공공기관의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 의무화

(안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의지 표명과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제3항은 시장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 안 제6조제2항에서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공공 보조금 및 행사비를 사용하는 행사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며,

❍ 안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이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1회용품 사용을 사전에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시민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시는 군·구가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는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2021년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시는 이미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 조례를 2019년 11월 7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임.

그리고, 그 일환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였고,  2020년 11월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 협약 체결 후 금년 중 인천의료원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관내 대학병원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도 계획하고 있어, 본 조례는 시의 1회용품 소비 최소화 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됨.

※ 2021년도 인천의료원 시범운영 사업비 : 1억 8,800만원

※ 관내 대학병원(4개소) :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와 재 확산에 따라 전국 감염자가 2,000여명을 오르내리고, 인천시도 100여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1회용품 제한 정책 추진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서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1회용품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의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외에 다회용기 사용 장려에 대한 지원책 발굴 노력과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임의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바뀌게 됨. 시범운영하고 있었는데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한 사례가 어디 있는지?

⇒(환경국장) 인천의료원 사례가 있으며, 인건비나 설비 등을 지원하였음. 현재 4개 대학병원과도 협의하여 진행 중임. 현재 다른 병원도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사람도 필요하고 세척기도 필요한 내용이라 예산이 많이 들어감. 비용추계서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이유는?

⇒(환경국장) 비용추계서에 금액이 정해진 것이 있는데 범위 이내 예산이 들어가서 따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장례업체를 보면 세척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규제 차이가 있음. 세척기 같은 것을 지원해주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것인데?

⇒(환경국장) 나머지 병원들도 지원해줄려고 계획 중에 있음.

❍ 일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가 있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참여하려고 노력 중임. 그 이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환경국장) 시에서 3무 청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음.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음.

❍ 일반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환경국장) 시민의 의식개선과 참여와 실천이 중요함. 정부단체와 대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자 노력중임.

❍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벌과금 같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그 부분을 연구해주기 바람.

⇒(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2면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권장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1회용품 사용 제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1회용품 사용 제한 촉진) ① ---------------------------------------------------------------- 권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